교사의 진정한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1.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언론에 보도 되었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막힌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씨는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 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고 되레 A씨를 노려봤다. 교사가 이를 나무라자 갑자기 학생은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A씨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렸다. 반 학생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이었다. 동료 교사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태를 수습했지만 이후 A씨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고등학교 화학 교사 A(여·50대)씨는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보던 B군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주의를 줬다. B군은 "내가 내 돈 내고 수업받는데, 왜 나가라고 하느냐? X나 빡치네"라면서 대들다 급기야 A씨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졌다. A씨는 이를 팔로 막다가 어깨 관절 힘줄이 파열돼 전치 7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교사는 제자로부터 폭행당한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이듬해 명예 퇴직했다.’

물론 이런 사례는 극단적인 사례이기도 하지만 현재 학교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2017년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침해와 피해교사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만 3,576건이고, 2017년 상반기에만 1,665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62.7%가 학생의 폭언·욕설이고 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학생의 폭행·교사 성희롱 등입니다. 그러나 사소하거나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교권침해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 모두가 힘든 교육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두뇌발달 시기로 볼 때 전두엽이 성장되고 있기에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적 판단을 우선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청소년시기를 자동차엔진에 자전거 브레이크를 가진 시기라고 합니다. 그 만큼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힘이 약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교사는 브레이크역할을 해주어야만 합니다.

교사는 지식전달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고 바른 인성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일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올바른 인성을 배울 때 아이들이 자라서 훌륭한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와 아이는 인권은 동등하지만 역할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의 관계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사가 브레이크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교사의 진정한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한 권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서가 무너지고 교권이 약해져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교권이 약해진 상황을 악용하는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다수의 학생들이 학습에 피해를 보고 있고 교사는 교권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교실을 보며 교권이 약해진 교사들은 문제를 피하고 눈을 감고 싶은 마음에 자고 있는 아이들, 떠들고 있는 아이들을 방치한 채 나 홀로 수업을 진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떠드는 아이들,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맞부딪히는 아이들의 불손한 언행에 상처를 입기 싫어서 못 본 척 눈을 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의 정신건강도 문제가 됩니다. 교사가 신음하고 있는데 무슨 행복한 교육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교육은 교사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3.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권위주의적 생활지도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배적 관념에 의한 훈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권위주의적 생활지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너무 강조되면서 학생들에게 권리를 가르치되 그에 수반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인권교육도 바람직 하지는 않습니다.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율은 방종으로 흐를수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조화와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들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작게는 학급, 크게는 학교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가벼운 지적을 받을 뿐 입니다. 예를 들어 매우 시끄럽게 떠들거나, 수업 중에 움직이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모두 교사에게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뿐이죠. 요즘 학생들은 이러한 것을 단순 ''''잔소리''''로 치부합니다. 이러한 ''''잔소리''''를 학생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처벌이 확립되어있지 않은 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다 보니 생긴 결과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하지만 일부 조항은 교실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모범생만 모인 집단, 시민의식이 성숙한 집단에는 학생인권조례를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을 완전무결한 존재로 가정하고 제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실은 온갖 다양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부드러운 충고로 잘못을 재깍 고치는 아이도 있지만, 백 번 천 번을 타일러도 꿈쩍 안 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더구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도 불손한 언행을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훈육도 필요 합니다. 하지만 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체벌은 물론 벌점제도도 사실상 금하고 있어 학생들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진보 보수 진영논리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영논리로 바라볼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되는 조항은 수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듯이 교권보호법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법이 상치(相値)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권이란 이름으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해 교사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서로 상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 지역의 교육청들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인권교육과 인권관련위원회 등을 만들어 상담과 각종 행사를 통하여 사회의 약자인 학생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보장받아야 할 교사의 진정한 권위도 필요합니다. 교사의 가르치기 위한 권위, 학생인권 모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조화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교권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교사 위협·폭행 시 강제퇴학조치를 합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학생 징계·제재 방안을 구축해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말썽을 부린 학생들은 생활지도주임이 관할하는 디텐션룸(Detention Room)에 보내져 딘(Dean)이라고 불리는 생활지도주임과 상담하게 됩니다. 학생은 딘이 주는 과제는 무조건 이행해야 하는 벌을 받습니다. 또 학부모 소환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학부모가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등 사법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문제 학생들의 정신적인 약물치료도 권장되며 교칙을 계속 어기거나 불응할 경우나 학교폭력 시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내립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경찰(스쿨폴리스) 또는 출동한 경찰들이 학교폭력 해당 학생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도 합니다. 학교폭력 또는 교사를 위협·폭행했을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강제퇴학 되며 심지어는 강제퇴학 후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기도 합니다.

학생을 벌주기 위한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단호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교권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들 내용에는 학급교체 및 전학 조치 포함 등 징계조치 보완, 교권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규정 보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보호자 처벌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게 과태료 300만원부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형식적인 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상생과 화합의 민주시민의식을 길러내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 현재의 학교상황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어떤 사회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교사의 가르치기 위한 진정한 권위를 지켜주는 문화와 학생인권과의 조화와 균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연구하고 토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